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마련…맞춤형 일자리 5.9만개 지원•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허용범위 확대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 지원방안'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사전 상세브리핑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내린다. 인하 폭은 15%이며 11월 6일 부터 6개월간 내린다.
유류세인하 조치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며 내수진작을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그만큼 경제상황이 악화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조처로 휘발유는 ℓ당 최대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ℓ당 31원씩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형차를 보유한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소득 역진적 결과도 미비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방안이 담긴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2008년 3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 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했고 이보다 앞서 2000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휘발유•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5％•12％ 낮춘 바 있다.
이번 인하 시기는 다음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다. 내년 어린이날인 5월 5일이 일요일과 겹쳐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점이 감안됐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시부터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주유소•충전소의 매일 판매가격을 보고받는 '일별 가격보고제도'를 통해 주유소와 충전소 가격에 유류세 인하분이 적시에 반영되는지를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정유사 또는 주유소 간 가격 담합 여부도 조사한다.
정부가 경기 둔화•고용 부진 심화를 제어하기 위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15% 낮추고 공공기관 인턴 등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든다. 최근 급속히 위축된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연내에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이해관계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2조3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민간 투자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공유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외국인만 가능했던 도심 숙박공유 사업을 내국인에게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핵심 규제를 풀어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의도다. 최근 논란이 확산된 카풀 서비스 등 차량공유 규제에 대해선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의 초점은 투자•고용 '보릿고개'를 넘는 데 있다. 경제, 고용 상황이 추가로 악화할 가능성에 대비한 단기 부양책 성격이 짙다. 올해 들어 기업 투자 감소로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일자리 어려움은 연중 이어지고 있다. 또 미-중 무역마찰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조짐도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국제통화기금이 내년 세계 성장률을 낮춰 잡고 고용 여건도 단기간 내 개선은 힘들어 보이는데 이런 상황을 계속 놔둘 경우 앞으로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며 "경제 전반에 심리적으로 반전의 필요성이 강하다고 생각한다"며 대책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가 분위기 반전 카드로 꺼낸 대표 정책은 유류세 인하다. 유류세 인하는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 간 유류세를 15% 내린다. 이에 따라 휘발유, 경유, LPG(액화석유가스)부탄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각각 123원, 87원, 30원 하락한다. 리터당 휘발윳값은 10월 셋째주 기준 1686원→1563원으로 떨어진다.
맞춤형 일자리는 5만9000개 지원한다. 고용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청년실업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정부부처•공공기관 행정업무 인원으로 각각 5300원, 2300명을 뽑는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가입 대상은 1만명 늘린다. 거제•군산 등 고용•산업위기지역에는 공공일자리 1만1000개를 제공한다.
맞춤형 일자리는 정부가 고용 지표 '반짝 개선'을 노리고 내놓은 단기 일자리 정책이란 비판도 받는다. 이에 대해 고 차관은 "맞춤형 일자리는 일자리정책 중 극히 일부분"이라며 "아주 급한 경우에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대책을 연내에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리는 안이 유력하다.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근로기준법 개정 사안이다. 당정청 모두 공감대가 있어 연내 타결 가능성은 크다.
이번 지원 방안의 다른 축은 투자 활성화다. 정부는 행정처리 지연, 이해관계로 막혀 있던 민간 투자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뒀다. △경북 포항 영일만 공장 증설(1조5000억원) △전남 여수 항만 배후단지 개발•공급(3000억원 이상)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 공장 증설(4500억원) 등에서 2조3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속도 낼 것으로 보인다.
기업 투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5조원 규모의 대출•출자 프로그램도 연내에 가동한다. 기업이 시설투자 시 자금을 지원하는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은 10조원 규모다. 환경안전 분야 시설투자나 노후설비를 개선할 때 빌릴 수 있는 환경•안전 투자 프로그램 몫은 5조원이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에 대해선 대기업이더라도 중소기업과 같은 보조금과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성과가 미진했던 규제 개선책도 일부 내놓았다. 정부는 숙박공유 허용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못 박았다. 김 부총리가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외는 가능한데 우리는 안되는 규제 개선안부터 9월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숙박업소 등 이해당사자가 있어 자세한 언급은 피했다. 하지만 도심 숙박공유 사업을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도 할 수 있도록 빗장을 풀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은 연내에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논란이 커진 카풀서비스 대책은 '신교통서비스 활성화'라는 원론적인 내용만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