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산업부, 산업·기업 정책 협업플랫폼 본격 가동...전통시장 활력 제고, 제로페이 활성화 협력

중소벤처기업부(장관:홍종학)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는 양 부처 차관 주재로 지난 22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2019년 제1차 중기부-산업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산업·기업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수출 부진, 주력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악화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양 부처가 정책협의회를 정례 개최했다.

제조업 활력 회복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기업들의 혁신 역량 제고 및 성장 촉진 등을 위해 양 부처 정책 역량을 결집하고 수출·R&D·지역 등 양 부처의 지원 인프라와 제도를 공동 활용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 부처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양 부처 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중기부로 승격되면서 과거 산업부-중기청 협력과 비교해 보다 넓은 범위에서 양 부처의 협업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창업·벤처기업 스케일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등 기업정책이 산업 정책과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협력해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자"고 제안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산업과 기업정책은 우리 경제성장을 이끄는 쌍두마차와 같다"고 언급하며 "최근의 수출부진 등 대내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업의 혁신과 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업정책 간 협업·연계 등 양 부처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당면 현안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양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보다 수요자 친화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업계의 애로 해소와 투자를 지원하자"고 강조했다.

금번 협의회에서는 수출마케팅 강화, 중소·중견기업 R&D 연계, 스마트공장 확산, 규제자유특구 활용, 제조업 창업 활성화 등에 대해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출지원센터, 코트라·중진공지원단 등 340여명의 수출지원 전문가가 수출 애로상담 등에 공동 대응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을 밀착 지원해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양 부처 R&D 사업을 조율해나가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중기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과 산업부의 '월드클래스+: 글로벌챔프 육성사업' 대상 기준을 조정하고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해 중소·중견기업이 사각지대 없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KOSBIR(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에 따라 중소기업 R&D 지원비율이 최근 실적보다 상향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제조혁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기부의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정책과 산업부의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정책(공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로 하고 구체적 정책과제를 함께 발굴해 올해 6월까지 '스마트 제조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보급대상 선정 시 스마트산단 입주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산단 입주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화를 적극 지원하고 업종별 스마트공장 보급 추진 시 업종별 산업 정책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부와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또한 스마트 선도산단 내 스마트공장 운영인력 양성도 지원키로 했다. 지역의 신산업 창출과 혁신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지역의 신산업 성장 거점으로서 국가혁신융복합단지(국가혁신클러스터)가 규제자유특구로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산업부와 광역지자체가 협의해 스마트 선도산단이 포함된 특구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제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혁신형 제조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양 부처가 협력해 공동으로 제조업 창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활력 제고, 제로페이 활성화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양 부처가 협력키로 했다.

 

 

 

▲ 경남도, '제로페이로 경남도립미술관 관람료 할인받자'

경남도립미술관(관장 김경수)은 소상공인과 도민에게 도움이 되며 나아가 경남 미술 발전에 기여하는 제로페이의 공공시설 할인을 선도적으로 시행한다고 말했다.

그 시작으로 오는 2월 14일부터 5월 12일까지 개최하는 제1차 전시 기간 동안 관람객이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관람료를 50%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할인을 희망하는 미술관 관람객은 스마트폰의 민간 간편 결제 사업자 앱을 실행해 미술관 안내 데스크에 비치된 QR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입력해 결제하면 된다.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가맹점의 QR코드를 스캔하고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결제 대금이 계좌이체되는 앱투앱 기반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다.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40% 혜택이 있으며 도내 공공시설 할인 및 간편결제 앱별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제로페이 할인 행사기간 동안 개최되는 도립미술관 전시는 총 두 가지다. 

1, 2층 전시실에서는 '아시아 인 아시아 - 가깝고 먼 북소리'라는 한국, 중국, 대만,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홍콩 등에서 활동하는 작가 및 단체 17팀이 참여하는 국제 교류 전시가 개최된다. 

3층 전시실에서는 백남준 작가의 작품을 비롯해 그동안 수집한 미디어 아트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소장품 기획전 'GOOD AFTER MOON'을 개최된다.

김경수 경남도립미술관장은 "2019년 첫 전시 개막을 기념하고 경상남도의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람료 50% 할인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전시 관람을 원하는 경남도민에게 좋은 전시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 진주시, 2019 경남신용보증재단 3억 원 출연...제로페이 경남사업 지원

진주시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금리 상승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신용보증 환경 조성을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연금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보증재원 확충을 위해 자금의 일부를 충당해 주는 것으로 진주시는 2014년부터 총 6억5천만 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특히 시는 작년에 지원한 2억 원의 출자금을 올해에 3억 원으로 대폭 인상 지원해 2월 7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 '2019년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 기반을 확고히 하고 창업·경영 안정자금 지원사업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2019년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350억 규모의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15억 원을 확보해 소상공인의 창업·경영 안정자금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2.5%의 이자 차액을 2년간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이밖에도 진주시는 2월 1일부터 소상공인의 노후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점포당 200만 원 내 지원하는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과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추가 지원해주는 경남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도 신청받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과 더불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경남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제로페이 경남사업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연초에 집중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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