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음란물 동영상 유통...인공지능 활용해 제도 개선 추진
정부, 음란물 동영상 유통...인공지능 활용해 제도 개선 추진
  • 김태연
  • 승인 2018.11.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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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음란물 동영상 유통...인공지능 활용해 제도 개선 추진


2019년에는 20억2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인터넷 스트리밍 등 동영상에도 적용 가능한 음란물 차단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삼성동 코엑스에서 “유해미디어 현황 및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촬영물(몰카) 등 음란물의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적·기술적 측면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과기정통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관계자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 법조계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유해미디어 차단기술의 개발 현황, 유해미디어의 유통 및 심의현황, 유해미디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음란·성매매 정보 심의 건수는 총 71,77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68,636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으며, 이는 2012년에 비해 각각 약 4.8배 증가한 수치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음란물 차단 기술 개발,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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