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2018년 11월 20~21일간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2018 핀테크 컨퍼런스’ 를 개최했다. / 사진 =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2018년 11월 20~21일간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2018 핀테크 컨퍼런스’ 를 개최했다. / 사진 =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전문] 핀테크산업협회, 국회 신용정보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정보 제공 규제 완화로 대한민국 데이터산업의 숨통 틔워야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김대윤)는 26일(화) 대한민국 데이터산업의 근간이 될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3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정보제공에 관한 규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ICT 인프라를 보유함에도 엄격한 정보규제로 인해 데이터산업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자원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열을 올리며 데이터를 신산업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제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등 세계 최고의 데이터 기업들의 연간 매출액이 70조를 웃돌고, 일본에서도 정보은행 사업을 통해 개인들이 자기정보를 여러 기업에게 제공해 정보사용료를 받는 등 우리나라와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핀테크산업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마이데이터 산업을 통해 선진국처럼 데이터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관련 산업과의 동반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계류중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번 3월 국회를 통과하여 대한민국 데이터 산업의 숨통을 틔워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문] 대한민국 금융데이터 산업의 근간이 될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한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천이 되는 에너지이다. 데이터는 혁신 서비스 및 상품을 개발하는데 꼭 필요한 핵심자원이기도 하다. 선진국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자원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열을 올리는 것도 데이터가 신산업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이기 때문이다. 세계 시가총액 최상위 기업 중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이 바로 데이터 기업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데이터 산업은 엄격한 정보 규제로 인해 데이터 활용 자체가 위축되고 데이터 거래나 산업적 활용이 어려워 선진국에 한참 뒤처진 상황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데이터 산업은 규제로 꽁꽁 묶인 탓에 선진국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선 데이터 상위 5개사의 연간 매출액이 65억 9000만달러(한화 7조원)을 웃돌고, 고용인원은 약 1만 3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미쓰비시UFJ신탁은행이 정보은행 사업을 시작해 개인들이 자기정보를 여러 기업에게 제공해 정보사용료를 받을 정도로 우리를 앞서 나가는 실정이다.

 하루빨리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하여 신용정보활용 방법과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만 선진국처럼 데이터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기타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늦게나마 금융위원회의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육성방안과 함께 작년 11월 국회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통과가 되지 않아 대한민국 데이터산업의 숨통을 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299개 회원사 및 그 임직원 모두와 뜻을 같이하여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금융데이터 산업의 근간이 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끝.

2019.  03. 26

한국핀테크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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