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 본격 착수...2019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12개 과제 사업자 선정완료 
블록체인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 본격 착수...2019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12개 과제 사업자 선정완료 
  • 주은혜 기자/조해리 기자
  • 승인 2019.04.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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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2월 14일 '제1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관련 브리핑을 했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2월 14일 '제1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관련 브리핑을 했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 본격 착수...2019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12개 과제 사업자 선정완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블록체인을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적용하여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2019년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의 수행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KISA와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의 지원 규모를 2018년도 6개 과제(40억 원)에서 2019년도 12개 과제(85억 원)로 확대했으며, 올해 시범사업을 위해 400여 개 국가기관·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 과제 수요 조사를 진행하여 공공서비스를 효율화하고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총 12개 과제를 선정(‘18.12)한 바 있다. 

2019년도 시범사업의 12개 과제를 수행할 사업자로는 총 32개 기업이 최종 선정(‘19.3)됐으며, 이들 사업자는 지난 4월 1~2일 착수보고회를 통해 사업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시범사업은 특히, 블록체인 기반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서비스 플랫폼 구축(식품의약품안전처),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서울특별시), ▲블록체인 기반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 서비스 구축(부산광역시)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의 에너지 관리 생태계 구축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시스템 구축(제주특별자치도), ▲블록체인 기반 탄소배출권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환경부), ▲블록체인 기반 REC(신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 서비스(한국남부발전) 등의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KISA와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범사업 효과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블록체인 국민참여 평가단’을 운영하여 블록체인 개발 과정을 공유하고 서비스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KISA 노명선 인터넷서비스지원본부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본격적인 활용의 단계에 들어섰다”며, “블록체인 시범사업 추진으로 기존 ICT 기술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융합 기술을 실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적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9년 12대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과제 요약

①신뢰기반 기록관리 플랫폼 구축[국가기록원] 표준전자문서 생산‧유통‧이관 정보를 중앙부처, 지자체, 중앙‧지방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실시간 문서생산 현황 파악 및 기록물의 진본성‧무결성 검증 (토피도㈜, ㈜디지캡, ㈜유알피시스템, 엘앤제이테크)

②방위사업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방위사업청]  제안서 및 평가 관련 정보를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이 공유하여 제안서 및 참고자료 위변조 방지 및 평가 투명성 제공 (㈜아비도스, ㈜블록체인기술연구소)

③인증서없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 구축[병무청] 디지털 ID 기반의 인증정보, 병적정보 등을 병무청, 지방청, 국가보훈처 등이 공유하여 간편한 본인인증 모델 수립 및 종이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 (라온시큐어㈜)

④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 서비스 구축[부산시]  부산광역시, 3개 시범구청, 유관기관(부산시설 공단 등)에서 재난상황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 하여 공동대응으로 재난안전 골든타임 단축 (엔컴㈜, ㈜스마트엠투엠)

⑤의료 융합서비스 시스템 구축[서울의료원] 전자처방전, 제증명서를 서울의료원, 약국, 제증명서가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전자처방전, 제증명서 등 공유되는 의료정보의 무결성 및 맞춤형 건강관리정보 제공 (㈜유투바이오, ㈜원, ㈜엔디에스, ㈜피플앤드테크놀러지)

⑥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서울시]  근로계약 최소 필요정보를 서울특별시, 사회보험기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공유하여 근로계약서 위변조 방지 및 노동자 권익 보호 (㈜씨씨미디어서비스, 한컴시큐어, ㈜메이어스)

⑦식품안전관리인증 서비스 플랫폼 구축[식약처] HACCP 운영 및 인증서 발행‧유통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이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식품 위해사고 실시간 대응 및 원인 추적, 인증서 위변조 방지  (㈜엔디에스, ㈜필링크, ㈜지오매틱스)

⑧전자우편사서함[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 수발신‧종추적 정보를 우정사업 정보센터, 우편제작센터, 우체국쇼핑 등이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온∙오프라인 우편물 전달 정확도 증가 및 우편 내용 일치성 제공 (㈜틸론, ㈜엠블럭, ㈜케이티)

⑨전북도 스마트 투어리즘 플랫폼 구축[전북] 관광정보, All@전북(토큰) 사용정보를 전북 도청, 전주시청, 한옥마을상인연합회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 (㈜나인이즈, ㈜글로스퍼)

⑩전기차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제주도]  전기차 폐배터리 全주기 정보를 제주 폐배터리 센터, 해체업자, 보급업체 등이 투명하게 공유하여 실시간 이력 검증 및 유통 안전성 확보 (㈜엘지씨엔에스, ㈜이엔티, ㈜인포마인드, , ㈜민테크)

⑪블록체인 기반 REC 거래 서비스[한국남부발전] 블록체인기반 REC 거래시스템 구축으로 공급자 선정부터 대금지급까지 ‘All-in-one’ 플랫폼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 구현 (㈜엔텔스, ㈜코인플러그)

⑫탄소배출권 이력관리시스템 구축[환경부]  탄소배출권 인증‧거래 정보를 온실가스종 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등이 공유함에 따라 외부의 해킹 등 공격시도가 있어도 거래 안전성 및 시장 신뢰성 확보 (에스지에이블록체인㈜, ㈜로엔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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