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 단장, "디지털 혁신 없이 금융산업 경쟁력 담보할 수 없는 시대"...규제샌드박스에 4차혁명기술 제안사 코스콤,디렉셔널 등 포함

"금융 신기술의 출현과 금융산업의 구조 변화 등에 따라 디지털 혁신 없이는 금융산업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전향적·적극적 운영, 핀테크 분야의 낡은 규제·복합규제 혁신, 금융보안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

권대영 금융위 단장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회의에 주제 발표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권대영 단장은 금융산업 경쟁력을 디지털 혁신으로 봤다. 권 단장은 "선정된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일시적 규제 면제와 테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및 민간위원(15인) 위촉식을 갖고,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 19건의 주요내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향 등을 심의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우선심사 대상 서비스 19건에  우선심사 대상에 블록체인·AI 등 제4차산업혁명 신기술 관련 서비스를 포함했다. 이날 최종구 위원장은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 활용 서비스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금융위는 디렉셔널(대표 정지원)이 제안한 블록체인 기반 P2P(개인 간 거래) 방식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을 선정했다. 신기술 접목한 우선심사 대상 신청 서비스 사례에는 코스콤 등이 있다. 코스콤은 장외 투자자가 비상장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금융샌드박스를, 카사코리아는 부동산 유동화 상품 유통을 신청했다.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을 금융에 활용에 초석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날 정몽윤 대한상의 금융위원장도 인사말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금융산업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가 갖는 한계를 깨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사업만이라도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운영해 보자는 샌드박스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금융당국에서 보다 과감하게 정책 운영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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