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유사 사업모델 또 나온다...유사한 건에 대해 패스트트랙 심사 계획...금융위·금감원·핀테크지원센터 공동 설명회에서 밝혀
규제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유사 사업모델 또 나온다...유사한 건에 대해 패스트트랙 심사 계획...금융위·금감원·핀테크지원센터 공동 설명회에서 밝혀
  • 조해리 기자
  • 승인 2019.05.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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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규제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유사 사업모델 또 나온다...유사한 건에 대해 패스트트랙 심사 계획...금융위·금감원·핀테크지원센터 공동 설명회에서 밝혀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과 2일 총 1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규제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와 유사한 사업모델이나 서비스가 계속 지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김유란 사무관이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3일 금융위·금감원·핀테크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설명회를 서울창업허브에서 실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금융위는 자신에게 맞는 적합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법상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제도 및 차이점을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시 참고할 수 있도록 상세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설명했으며 핀테크지원센터는 각 제도와 관련한 신청서 서식 및 작성요령을 안내하고 표준샘플 등을 공유했다.

금융감독원 송경용 팀장이 규제샌드박스 매뉴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 송경용 팀장이 규제샌드박스 매뉴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설명회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현장 기대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규 신청은 6월 말경에 오픈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서 소프트웨어개발업체라고 밝힌 모피어스테크 박준영은 "(부동산 자산을 토큰화하는 카사코리아와 같이) 규제샌드박스가 통과된 사업모델과 유사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며 "금번에 우리 회사가 유사한 서비스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는지와 유사한 사업모델로 패스트트랙 심사가 가능한지"를 질의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김유란 사무관은 '정확한 사안은 정식 신청서를 받아봐야 알 수 있어 이 자리에서 말하기 힘들지만 동일 유사건은 판단이 된다면 패스트트랙으로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권대영 단장도 부연 설명한 자리에서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경쟁에 의해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이므로 핀테크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다만 유사한 것이라도 혁신성 등 규제샌드박스 취지의 요건에 맞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핀테크지원센터 성백규 과장이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작성요령을 설명하고 있다
핀테크지원센터 성백규 과장이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작성요령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해 지난 1월 사전신청 받은 105건 중 일반심사 대상 86건에 대하여 5월 중 정식 신청을 접수 받을 예정이다. 핀테크지원센터는 접수기간 동안 신청서 작성을 포함한 신청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지난 2일 회의를 개최하여 22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우선심사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① 「한 번에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자신에게 맞는 최적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핀다) 

② 「복수의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대출상품」의 개인별 최저가 확정대출금리를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서비스 (비바리퍼블리카) 

③ 여러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대출 금리 및 한도를 1차적으로 조회 후, 선택한 금융회사에 2차적으로 「대출조건 협상」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서비스 (NHN페이코) 

④ 「개인별 신용과 부채를 통합하여 분석한 자료와 대출가능 상품」을 안내하는 서비스 (핀셋) 

⑤ 개인이 차량번호 입력시 금융회사의 「자동차 담보대출 한도 및 금리」등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핀테크) 

⑥ 「비상장 기업」의 주식거래 전산화 및 주주명부 블록체인화를 통해 개인간 비상장주식 거래를 지원하는 테스트 서비스 (코스콤) 

⑦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통한 「디지털 증권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발행·유통하는 테스트 서비스 (카사코리아) 

⑧ 「은행지점 방문없이」 요식업체, 공항 인근 주차장 등에서 사전 예약한 환전·현금인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우리은행) 

⑨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수집한 「세무회계 정보」를 활용하여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신용평가·위험관리 모형을 제공하는 서비스 (더존비즈온)

FINTECH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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