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 거래 규제 수준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미 가상화폐 합동 대응반(TF)이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한 가운데, 앞으로 국내서 거래가 전면 금지될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관련부처 중 하나인 금융위원회는 무분별한 투기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11일 정부서울청사 주변서 열린 금융위원회 기자 송년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비트코인 거래 전면 금지에 대해 "법무부 입장은 그렇지만 (전면 금지하기 위해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비트코인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상태지만 규제로 가는 건 맞다"고 말했다.
최근 비트코인이 큰 폭의 변동성을 보임에 따라 투기나 유사수신행위라는 지적이 불거지자 정부는 법무부를 주무부처로 '가상통화 대책 TF'를 발족했다. TF는 현재 가상통화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상화폐 TF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 금지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다만 부처 간 논의 끝에 가상화폐 거래 금지의 법적 근거와 시장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에서 유사수신이나 작전 세력 개입 등 투기성 문제가 불거진 상태임에도 불구 주무부처가 법무부로 배정된 데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거래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비트코인 거래를 일종의 금융거래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며 "이를 인정하게 되면 여러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법적 테두리 등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금융위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화폐 거래 진출을 막는 등 양방향 규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금융위는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금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방향이 맞춰져 있다"며 "거래소 인가나 선물 거래를 도입하지는 않고 무분별한 투기 열품을 잠재우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 주변 한 식당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김용범 부위원장은 "가상통화 관련해 큰 규제는 법무부가 맡고 금융위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거래에 뛰어들지 못하게 막는 일을 주로 한다"며 "그동안 가상통화 거래소를 부수 업무로 하게 허용해달라고 한 금융회사가 여러 곳이었는데 다 못하게 막았다"고 말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허용된 가운데 국내의 가상화폐 규제가 보수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내서 거래할 수 있는 파생상품이 법에 규정돼 있다"며 "미국과는 출발이 다르며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인정하면 수수료를 받는 거래소, 차익 벌어들이는 투자자 외 우리 경제에 무슨 효용이 있겠냐"며 "현재로선 아무런 효용 없고 부작용만 눈에 뻔히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