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비트코인(BTC), 합법적인 상품” 인정… 소유권 분쟁에서 보호받는다 외 암호화폐·가상통화 뉴스와이어 [블록체인 외신 뉴스브리핑]
중국 법원 “비트코인(BTC), 합법적인 상품” 인정… 소유권 분쟁에서 보호받는다 외 암호화폐·가상통화 뉴스와이어 [블록체인 외신 뉴스브리핑]
  • 주은혜 기자/조해리 기자
  • 승인 2019.07.2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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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비트코인(BTC), 합법적인 상품” 인정… 소유권 분쟁에서 보호받는다 외 암호화폐·가상통화 뉴스와이어 [블록체인 외신 뉴스브리핑]

7월 21일 코인코드 블록체인 외신 뉴스 브리핑

▲ 중국 법원 “비트코인(BTC), 합법적인 상품” 인정… 소유권 분쟁에서 보호받는다

항저우 인터넷 법원이 비트코인 지위를 ‘가상 자산’으로 인정했다고 19일(현지시간) 체피캡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판결은 비트코인이 현재 중국에서 소유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보유자가 소유권 분쟁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임을 나타낸다고 한다. 또한 18일(현지시간) 베이징 뉴스는 “비트코인은 부동산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가치가 있고, 희귀하며, 이용 가능하다. 따라서, ‘일반민법(General Civil Law)’에 따라 가상 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 가상 재산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된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프리미티브 캐피탈(Primitive Capital)의 창업 파트너인 도비완(Dovey Wan)은 자신의 트위터에 “비트코인이 중국에서 법적 보호를 받는다. 7월 18일, 비트코인에 대한 첫 번째 재산 분쟁 사건은 중국 지방 법원(항저우 인터넷 법원)에서 재판을 마무리했다. 법원은 비트코인의 “가상 재산” 특성을 확인하고, 이를 가치를 가진 가상 재산으로 인정했다.”라고 말했다.

(Bitcoin provided recognition in China as ‘virtual property’. This does not mean trading activities become easier, rather mere protection against ownership of the asset.)

▲ 美 재무장관 “암호화폐, 제2의 스위스 은행 비밀계좌화 막을 것”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비트코인이 제2의 스위스 은행 계좌(비밀계좌화)가 되는 것을 막겠다”고 선언해 비트코인이 불법 활동에 사용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고 19일 코인텔레그래프 재팬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8일 CNBC에 출연한 므누신 재무장관은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가 자금 세탁 등 불법 활동에 쓰이는 점을 비판했다. CNBC 진행자인 조 커넌(Joe Kernen)은 “현금도 항상 돈세탁에 사용된다”며, “불법 활동에 사용된다는 이유가 금지의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므누신 재무장관은 “미국 정부는 미국 달러를 쓰려는 나쁜 범죄자와 매일 싸우고 있으며,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므누신 재무장관은 앞서 15일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의 불법 활동은 “국가 안전 보장 문제”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米国のムニューシン財務長官は、ビットコインが「スイスの番号がついた銀行口座」になることを止めると宣言し、ビットコインが不法活動に使われないように全力を尽くすことを改めて表明した。)

▲ 검색 데이터, “중국, 페이스북 리브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중”

최근 몇 주 동안 페이스북이 전 세계 뉴스 의제에서 최근 공개한 리브라 암호통화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중국은 그 중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놀라울 정도로 높다고 18일(현지시간) 복수의 외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페이스북 자체와 암호화폐가 사용이 금지되고 있지만, 중국 내 대형 검색 엔진인 웨이보(Weibo)에서의 ‘리브라(Libra)’ 검색은 꾸준히 급증하고 있다. 리브라 검색은 현재 3위를 차지했으며, 이전에는 2위를 차지했다.

(With Facebook’s recently unveiled Libra cryptocurrency high in the news agenda across the world in recent weeks, China has emerged as a perhaps surprising leader when it comes to public interest in the project.)

▲ 트론(TRX), 렛저와의 파트너십… ”렛저 트론링크에서 사용 가능해진다”

저스틴 선(Justin Sun) 주도의 암호화폐인 트론은 인기 있는 하드웨어 지갑인 렛저(Ledger)와 최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8일(현지시간) AMB크립토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8일 렛저가 트론의 독자적인 구글 크롬 확장프로그램인 트론링크(TronLink)와 통합을 발표했다. 이에 트론링크도 자사의 공식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세계적인 하드웨어 지갑인 렛저가 기능적으로 트론링크에 통합되었음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 렛저 사용자는 지금 트론링크를 통해 트론 기반 자산을 관리하고 전송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On July 18, it was revealed that Ledger will be integrated with TronLink, Tron’s very own Google Chrome extension.)

▲ 복면 쓴 강도들, 영국의 비트코인 거래소 습격

복면을 쓴 괴한들이 영국 버밍엄에 있는 비트코인의 거래소를 습격했다고 19일 코인텔레그래프 재팬이 보도했다. 페이스북에 게시된 한 동영상에 따르면 15일 밤, 사이렌이 울리자 복면을 쓴 남자들이 비트코인 마크가 적힌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거래소는 더 비트코인 익스체인지로 불린다. 남자들은 차로 도주했으며, 경찰은 이 건에 대해서 조사를 개시했다. 단, 무엇인가 가치가 있는 것이 도난당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강도들은 비트코인 ATM을 차에 밧줄로 연결해 훔쳐려 했다. 이 거래소 소유주인 애덤 글래모우스키는 “비트코인 ATM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노렸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으며, “우리 기계에는 비트코인(BTC)은 없다. 우리의 서버에서 직접 보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覆面を被った複数の男たちが英国のバーミンガム市にあるビットコインの取引所を襲撃した。)

[코인코드 제공/블록체인밸리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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