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핀테크, 개인위치정보, 규제제도 혁신을 위한 끝장토론 결과 업계의 소통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도출됐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는 지난 21~22일 원주 KT연수원에서 '제1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열고 민관 팀플레이를 통한 규제제도 혁신을 위해 장시간 토론을 벌였다.
이번 토론은 핀테크, 위치정보보호, 혁신의료기기를 의제로 민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1박2일 12시간 동안 끝장토론으로 진행됐다.
장병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산업의 태동과 이로 인해 야기하는 기존 질서와 충돌 등 제도적 이슈는 어느 한쪽의 의견으로만 답을 낼 수 없는 어려운 과제"임을 강조하고"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공론화가 필요한 영역에서 4차위가 중재·조정자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마음껏 토론할 수 있는 판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분야의 발전 위해 어느 정도까지는 집단이기주의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사회가 진보하려면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되 이해하고 타협하는 '개방형 집단이기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최종토론에는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김성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장,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이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민간과 정부간 쟁점사항, 1~3부 조별토론의 합의결과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한 피드백을 진행, '규제혁신 합의안'을 도출했다.
4차위는 1차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혁신 합의안이 실제 제도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의 규제개선 프로세스와 연계하고, 관계부처는 이행경과를 지속 점검해 내년 6월에 있을 2차 해커톤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해커톤에서 논의하려던 카풀앱 등 라이드쉐어링과 공인인증서 의제는 주요 참가자들의 연기 요청으로 제외됐다. 4차위는 내달 중 이를 다룰 별도 해커톤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