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강영수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팀장, 박정호 한국인터넷진흥원 부원장,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신원희 코인원 이사,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가상화폐 토론회에서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와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가상화폐에 대해 큰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김 공동대표는 토론회 말미에서 심 단장 발언을 겨냥해 “오해가 많다는 것을 느꼈다. 법무부 장관 등에게 최저임금만 받고 (가상화폐) 과외를 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신용현, 오세정, 채이배 의원 등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화폐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철수 대표도 참석해 토론을 지켜보며 큰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한 심 단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가상화폐 위험성을 설명했다. 그는 “문제가 되는 지점은 가상화폐가 장래에 화폐나 금처럼 지급수단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라며 “이전에도 사이버머니 등 유사한 형태의 가상화폐가 있었지만 지급수단이 된다고 주장했던 것은 하나도 없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지급수단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해 거래가 이뤄지고 투기 광풍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단장은 “가상화폐를 만들고 거래하는 사람들은 미래화폐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화폐와 가상화폐를 구분 지으며 “법정화폐는 법으로 강제한다. 이에 반해 가상화폐는 아무 가치도 없고 통용을 강제하지도 않아 언제든 그 가치가 0(제로)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거래 심리가 한계선에 달하면 투매가 시작되고 폭락이 일어날 것”이라며 “버블이 붕괴된다고 하면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단장의 발언에 대해 김 대표는 “오해가 많다는 걸 느꼈다. 법무부 장관에게 최저임금만 받고 과외를 해드리고 싶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가상화폐 발행한 사람들 중 가상화폐가 장래에 금이 된다는 얘기는 아무도 하지 않는다”며 “금처럼 가치를 갖제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유사수신행위니 제발 처벌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지난해 10월 장래에 모든 국가들이 여러 종류의 화폐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자국통화와 디지털통화를 함께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대표 발언이 끝난 후 심 단장은 다시 “전자화폐는 발행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현금으로 바꿔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는데 가상화폐는 발행주체가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는다”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법정화폐가 되겠다는 선언”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는 심 단장, 김 대표를 비롯해 강영수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팀장, 박정호 한국인터넷진흥원 부원장,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신원희 코인원 이사 등이 참석했다.
강 팀장은 “금융위는 이달말까지 금융부분에서 가상화페 거래 실명제, 은행 자금세탁방지 강화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당초 일정 따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구분하려고 하지 말고 블록체인을 포함하는 R&D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금융으로서 가상화폐를 금융위가 담당하면서 진흥과 규제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