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정감사] 유의동 국회의원,"가상화폐 정책방향 이제는 명확히 결론을 내려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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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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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정감사] 유의동 국회의원,"가상화폐 정책방향 이제는 명확히 결론을 내려야 할 때”

가상화폐 거래소 국내은행 계좌 800개 돌파..가상화폐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거래로 인정 못 받는데, 은행을 통한 가상화폐 거래소 영업계좌는 계속 증가

유의동 의원
유의동 의원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법도 없고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역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국내은행 법인계좌 개설이 800개를 넘어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회의원(평택시을, 바른미래당)이 금융감독원에 요청하여 국내 은행 1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국내 은행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개설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59개에 불과했던 가상화폐 거래소의 법인계좌가 올해 6월 800개에 다 달았다. 3년 반 만에 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국내은행이 보유중인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보유잔액은 2015년 144억원, 2016년 266억원, 2017년 2조 8,813억, 2018년 2,085억원, 2019년(6월말) 2,091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한 2018년 초를 기점으로 13배가량 폭락한 이후 점차 그 규모가 다시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초 그 규모가 크게 폭락했지만 2015년과 비교해보면 3년 반 만에 14배 이상 성장한 것이다.

올해 은행별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현황을 보면, 신한은행이 257개로 가상화폐 거래소 주거래은행으로 단연 1등을 달리고 있다. 다음으로는 기업은행 136개, 국민은행 120개, 우리은행 115개, 하나은행 75개 등 순이다.

반면, 은행별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의 보유액을 보면 우리은행이 816억 원으로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되는 투자금을 가장 많이 관리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신한은행 792억 원, 국민은행 258억 원, 기업은행 136억 원, 하나은행 70억 원 등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에 유의동 의원은 “가상화폐에 대한 가치와 거래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상화폐 거래대금을 은행이 관리하는 꼴”이라며 “금융위원회 등 정부에서 2년가까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가상화폐 정책방향을 이제는 명확히 결론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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