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대학(원)생 지식재산 우수논문 공모전(제14회) 시상...기업혁신, 오픈마켓, 직무발명 등 다양한 창의적 논문들이 수상작으로 선정

특허청(청장 박원주)이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권택민)이 주관한 “제14회 대학(원)생 지식재산 우수논문 공모전”시상식이 10월 16일(수)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되었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지식재산 인재발굴과 역량 배양을 목적으로 매년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우수논문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시상식에는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정책과장,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권택민 원장을 비롯해, 공모전에 참여했던 참가자들과 가족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연세대, 성균관대, 서울대 등 전국 20개 대학에서 총 44편의 논문이 출품되었으며, 경쟁 부문별 최우수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2편, 우수상(특허청장상) 2편, 장려상(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상) 4편 등 총 8편의 논문이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대학원생 부문 최우수상은 연세대학교 박지영 학생이 투고한“기업지배구조와 혁신활동에 관한 연구”논문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본 논문은 기업 지배구조와 혁신성과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분석한 연구로서, 건전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일수록 혁신활동에 적극적이고 파급력이 높은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가설을 체계적으로 해석했다는 심사평을 받았다.

대학생 부문 최우수상은 서울대학교 이치헌, 민건호 학생이 공동으로 연구한 “표준필수특허의 실시료 산정기반에 대한 논의”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본 논문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특허소송에서 합리적인 실시료 산정 기준을 제안한 연구로서, 표준특허 실시료 산정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실무상 활용도가 높다는 심사평을 받았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정책과장은 “표준특허, 직무발명, 오픈마켓 등 다양하고 시의적절한 주제에 대하여 참신하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라고 평가하면서 “모든 공모전 참가자가 지식재산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바탕으로 미래를 이끄는 지식재산 인재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권택민 원장은“본 공모전의 역대 수상자 및 참가자들이 현재 특허청, 지재관련 유관기관, 저작권위원회, 기업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활약하고 있다. 오늘 수상자들 또한 역대 수상자들의 뒤를 이어 지재권 분야의 핵심 인재로 자리매김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수상자들은 시상식에 이어 국내연수로서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을 방문해 특허심사ㆍ소송 절차를 현장에서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수상자들은 11월에는 7일 일정의 해외연수를 통해 미국 특허상표청 등 해외 지식재산 유관기관을 견학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대학원생 부문 시상

1 최우수상 박지영 연세대 기업지배구조와 혁신활동에 관한 연구 

2 우수상 조민우 연세대 영업양도의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채무 이전에 관한 연구

3 장려상 장광홍 성균관대 발명자에 의한 직무발명 공개의 영업비밀 침해여부에 관한 연구

4 장려상 왕 로 성균관대 오픈마켓 운영자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삭제요청통지에 관한 연구

대학생 부문 시상

1 최우수상 이치헌,민건호 서울대 표준필수특허의 실시료 산정기반에 대한 논의

2 우수상 정윤선,안지영 이화여대 표준필수특허에서의 특허분쟁과의 비교를 통한 역지불합의에서의 정당한 특허권 행사에 대한 고찰  - 의약 특별 확약 도입 제안을 중심으로-

3 장려상 한승준 연세대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일반발명 법리 개입의 필요성에 관하여 - 특허법원 2019. 3. 29. 선고 2018허2717 판결을 중심으로 -

4 장려상 이헌우 단국대,안병철 성균관대 한이준  아티스트 모방침해의 특성 분석을 통한 퍼블리시티권 인정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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