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28.5%, '데이터 3법' 반드시 마무리해야"

정병국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28.5%, '데이터 3법' 반드시 마무리해야"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31일 "이번 국회에서 '데이터 3법' 등 신산업 규제혁신법안만큼은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여당도 '데이터는 미래의 석유', '인공지능 정부가 되겠다'고 말하며 연내통과를 약속했지만 말에 그칠 뿐, 구체적 실행이 전혀 없이 정쟁에만 올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선도국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 같은 데이터를 자유롭고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했다"며 "우리의 머뭇거림이 돌이킬 수 없는 격차를 만들고, 자칫 그 격차는 두 번 다시 따라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추격자형 성장모델로는 한계에 봉착한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선도자형 모델로의 획기적 전환이 절실하다"며 "지금 우리가 과거 성장 신화에만 매달려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회의 직무유기로 산업발전을 공회전 시키는 것은 역사의 죄로 기록돼 두고두고 비난 받을 일"이라며 "민생·경제 법안을 챙길 마지막 '정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페이스북 전문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지나고 있지만
법안 처리율은 28.5%.
한국전쟁 기간이었던 제2대 국회의 법안처리율(60.6%)에
절반에도 못미치는 참담한 수준입니다.
'한국전쟁때보다 못한 사상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비판이 뼈아프고, 면목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것은
4차산업혁명시대 국가경쟁력 제고의 바탕이 될
‘데이터3법’ 등 신산업 규제혁신법안 처리입니다.
선도국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해
4차산업혁명시대의 원유와 같은 데이터를 자유롭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급변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우리의 머뭇거림이 돌이킬 수 없는 격차를 만들고,
자칫 그 격차는 두 번 다시 따라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추격자(fast follower)형 성장모델로는
한계에 봉착한 대한민국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도자(first mover)형 모델로의
획기적 전환이 절실합니다.

지금 우리는 개가 자기 꼬리를 물려고
뱅뱅 도는 것처럼
과거의 성장 신화에만 메여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합니다.

문제는 국회입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로 산업발전을 공회전 시키는 것은
역사의 죄로 기록돼 두고두고 비난받을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도
“데이터는 미래의 석유다. 인공지능 정부가 되겠다”라고 말해왔고,
연내통과를 약속했지만
말에 그칠 뿐, 구체적 실행은 전혀 없이
정쟁에만 올인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역사적 소명을 갖고
‘데이터3법’ 등 신산업 규제혁신법안만큼은
반드시 마무리해야합니다.

민생·경제 법안을 챙길
마지막 ‘정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