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르헨티나가 의장국을 맡은 2018년 G20 정상회의의 첫 번째 중요한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열린 20개국 재무장관 회의는 일부의 우려와 달리 시위나 공격 없이 평화롭게 진행됐다.


G20(주요 20개국) 회원국들은 암호화 자산(가상화폐) 기반 기술이 경제 전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조세회피 및 범죄악용 가능성을 인식하고, 국제공조방안을 검토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지난 19~2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G20은 가상화폐와 관련해 암호화 자산의 기반 기술이 금융시스템의 포용성 및 효율성 제고와 나아가 경제 전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다는데 공감했다.


하지만 소비자·투자자 보호 취약성, 조세회피 및 범죄악용(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등) 가능성 등과 관련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G20은 "암호화 자산과 관련한 연구가 지속돼야 하며,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들 중심으로 암호화 자산 관련 이슈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국제공조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 부총리는 선도발언을 통해 "암호화 자산 관련 각국의 규제차이로 차익거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국경간 자본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G20 차원의 공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오는 6월 한국에서 암호화 자산, 블록체인 기술, 자본흐름 등에 대한 국제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G20은 세계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 가능성, 대외 불균형 심화, 자국 중심주의 등을 꼽았다. 


▲ 사진=G20 홈페이지 보도자료 캡쳐


이에 따라 소통에 기반한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정책 여력을 감안한 재정 정책, 거시건전성 조치 운용, 구조개혁, 무역 장벽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 최근 발생하고 있는 통상 마찰이 세계 경제가 직면한 주요 위험 요인으로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한 국가의 무역 규제가 여타국의 연쇄적인 보복의 상승 작용을 일으켜 '무역규제의 도미노'를 야기하는 '높은 전염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통상 마찰이 세계경제의 실질적 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다층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각국이 대외부문 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거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경제의 포용성 강화와 성장의 질 개선을 통해 보호무역의 근본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G20은 일의 미래와 관련, 기술 진보는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자동화·디지털화에 따라 기존 일자리가 감소하고,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측면도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G20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분배 정책,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 교육·기술 훈련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G20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G20을 중심으로 국제공조가 지속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싱가포르 부총리 등 소수의 저명인사로 구성된 '저명인사 그룹'은 오는 10월 회의 때 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위한 국제금융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밖에 민간 부문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계약조항 표준화,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오는 4월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