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5 인공지능 특허출원 증가율,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2위

IP5 인공지능 특허출원 증가율,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2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기술은 다른 산업들과 접목되면서 국가 경제성장은 물론 산업구조, 사회ㆍ경제 변화까지 이끌 핵심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주요국은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인공지능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관련 기술을 특허로 확보하려는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직을 개편해 인공지능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 확보ㆍ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지난 달 28일에는 문 대통령이 올해 안에 정부가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제시할 것이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IP5 특허청에 출원된 약 18만 건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를 조사해 ▲ 인공지능과 관련한 주요국의 특허활동을 살펴보고, ▲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을 분석한 보고서 '인공지능 분야의 특허활동 특성 및 정책적 시사점'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의 IP5 특허청이 인공지능과 관련해 접수한 특허출원은 연평균 약 11.7% 증가하여 다른 기술 분야에 비해 증가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에서 인공지능 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했는데, 중국 특허청(CNIPA)에 접수된 인공지능 특허출원은 연평균 증가율이 약 34.3%에 달했다. 이와 같은 공격적 특허활동을 통해 중국은 2016년에는 인공지능 특허출원 건수가 최초로 미국을 역전해 세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관련 특허출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약 9.7%를 기록해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출원 누적 건수는 약 14,000건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고서는 한국 출원인의 인공지능 특허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음성 분석ㆍ합성 등과 같은 일부 세부기술의 경우 우리의 기술 경쟁력이 양호한 수준이지만, 인공지능과 관련한 다양한 세부기술에 대해 질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성기 부연구위원은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세부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양적 경쟁력을 질적 경쟁력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전략이 서둘러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