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또는 공제) 의무가입 및 준비금 적립, 예상 월간 보험료 부담 수준은? Q n A 모음
2020년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또는 공제) 의무가입 및 준비금 적립, 예상 월간 보험료 부담 수준은? Q n A 모음
  • 김태연 기자/조해리 기자
  • 승인 2019.12.0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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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또는 공제) 의무가입 및 준비금 적립, 예상 월간 보험료 부담 수준은? Q n A 모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올해 6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하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안착을 위해 2019년 말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부터는 보험(또는 공제) 가입 및 준비금적립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또는 공제) 가입 제도의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계도 기간 종료 후 내년부터는 집중 점검을 통해 위반사업자들에게 과태료(2천만원) 부과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제재도 진행할 계획이다.  

보험(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올해 말까지 보험사 또는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등과 상담 후 보험가입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① 온라인을 통해 영리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③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다만, 이들 사업자 중 전년도 10월부터 12월(3개월) 동안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1천명 미만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보험·공제 가입 시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 기준 (자료=방송통신위원회)
보험·공제 가입 시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 기준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손해배상 보장책임제도를 준수하는 방법으로는, ①보험사들이 판매하는 관련 보험상품 가입, ②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이 판매하는 관련 공제상품 가입, ③자체 준비금 적립이 있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상 월 보험료는 최소 5만원에서 104만원에 이른다.

한편,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보험 가입을 위해 별도의 전용상품(상품명: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은 관련 공제상품(상품명: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 공제)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

보험료와 공제요금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저장·관리 건수와 매출액에 따라 차등 설정한 최저가입금액, 가입하는 사업자가 설정한 자기부담금 수준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월 5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이며, 보험사들 또는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별로 요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손해배상 보장책임 대상사업자들은 세부사항 등에 대해 보험사들 또는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별로 비교한 후 가입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소중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이용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가 사전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할 때”라고 밝히고, 연말까지는 대상 사업자 모두 보험·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조치를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래는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또는 공제) 가입 및 준비금 적립에 대한 Q&A임.

Q. 보험 가입외 다른 방식은 없는가?
A. 아래 3가지 방식이 가능하지만 보험상품 가입이 가장 간편
    ①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관련 보험상품 가입
    ②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이 판매하는 관련 공제상품 가입
    ③ 자체 준비금 적립


Q.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것인가?
A. 위반사업자들에게 과태료(2천만원) 부과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공제(보험) 최저 가입금액 기준은?

자료=소프트웨어공제조합 갈무리
자료=소프트웨어공제조합 갈무리

* 매출액
  - 매출액의 범위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에 한정되지 않으며, 법인(기업)의 총 매출액을 의미함

* 이용자수
  - ‘이용자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저장·보관'하는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함
  - 일일 방문자수를 의미하지 않으며, 페이지뷰(PV:page view), 방문자수 (UV:unique visitor)와는 무관함

* 일일평균 이용자수 : 10월, 11월, 12월 전체 일일 이용자수의 총합 ÷ 92(일)
  - 예를 들어, 10월 1일(a1)..12월 31일(a92)까지 해당 날짜 기준으로 저장되어있는 개인정보주체(자연인) 수를 합하고
    (92개 값 합산), 92일간 평균을 구하기 위해 92로 나눈 값 즉, = a1+a2+..a92 / 92(일수)
  - 이 때, a1.....a92 모두 해당날짜의 누적값으로, 신규 가입 회원수에 한정되지 않고 누적 보유 이용자수로 산정해야 하며, 로그인 이력 여부와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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