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입법조사처,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산업정책의 평가와 개선과제'현안분석 보고서 26일 발간

[국회] 국회입법조사처,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산업정책의 평가와 개선과제'현안분석 보고서 26일 발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산업정책의 평가와 개선과제」현안분석 보고서를 2019년 12월 26일(목)에 발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3개의 혁신성장동력산업 중 하나로 VR·AR을 지정하였으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VR·AR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정부의 VR·AR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과정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 VR·AR 시장 확대에 있어 법적 불확실성이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기존 산업에 VR·AR 기술을 응용하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있어 개별 산업을 담당하는 소관 부처의 역할이 미흡하다. 정부의 VR·AR 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장에서의 사업화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보고서에서는 향후 정부의 VR·AR 지원 정책 추진에 있어 개선 과제를 제언하였다. 첫째는 정부의 지원 정책이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본의 적극적인 투자가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고 둘째는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외에 개별 산업을 담당하는 소관 부처가 VR·AR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VR·AR 콘텐츠 분야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정부의 지원이 시장에서의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