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박스제도 도입 관련 국회 토론회 개최
특허박스제도 도입 관련 국회 토론회 개최
  • 김태연 기자
  • 승인 2020.10.30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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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박스제도 도입 관련 국회 토론회 개최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벤처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과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이 주최하며 특허청이 후원하는 「특허박스제도*」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10월 29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 기업의 총수익 중 지식재산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특허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매출, 특허 이전소득, 로열티 등)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

이번 토론회에는 박범계 의원, 이수진 의원, 천세창 특허청 차장을 비롯해 유호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 조상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문위원 등 지식재산 전문가와 일반인 약 50명이 참석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구개발의 투자 확대와 특허 등 지식재산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기술과 지식재산이 기업 간에 이전되거나 사업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이 미흡한 상황이다.

매년 2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 연구개발 과제의 성공률은 98%이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20%에 그치고 있어 미국 (69.3%), 일본 (54.1%) 등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실정이며(산업연구원, ‘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특히 정부 예산의 65%가 집중되는 대학·연구소의 경우 기술이전효율성 및 계약건당 기술이전금액 등 사업화 실적이 해외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등 ‘KOREA R&D 패러독스’에 직면해 있다.

   * 기술이전 효율성(기술이전수입/연구비, ’18) : 韓 대학 1.41%, 공공연 1.59% Vs 美 대학 4.1%
     건당 기술이전수입(만원/건, ’18) : 韓 대학 1,771, 공공연 3,034 Vs 美 대학 34,623
     출처: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보고서(KIAT), 美대학기술관리자협회(AUTM)

이번 토론회는 ‘KOREA R&D 패러독스’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특허박스제도를 조망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도입 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한편, 특허박스제도는 기업이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사업화에 성공할 경우 세금감면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산업의 혁신성장을 유도하는 제도로서,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한 유럽국가의 혁신성과지수와 외국인직접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특허박스제도가 국가 혁신성장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연구원, ‘주요국 특허박스 제도 도입 효과와 시사점’)

    * 유럽 혁신성과지수 : 도입국 (0.541) > 미도입국 (0.430)
      외국인직접투자의 연평균 증가율: 도입국 (10.8%) > 미도입국 (-8%)

주제발표에서는 유호림 교수, 조상규 전문위원이 연사로 나서 특허박스 관련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 하였다.먼저, 유호림 교수는 혁신기술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특허박스제도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주장과 함께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할 경우 중장기 국가 산업정책에 부합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하였다.

조상규 전문위원은 특허박스 도입에 따라 나타난 주요 쟁점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 등 제한적인 범위의 특허박스 도입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확대해 나가자고 주장하였다.

지정토론에서는 박재민 건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산업계 및 정부 인사들이 참여하여 해외 기술유출 방지, 외국기업 유치 및 기술혁신형 기업 성장 유도 등의 측면에서 특허박스제도에 대해 논의하였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R&D투자 대비 경제적 성과가 낮은 ‘KOREA R&D 패러독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R&D성과인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업의 혁신기술 개발 및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FINTECH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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