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 5개사..최고속도 25km에서 20km로 자율적 준수 나선다.
공유 전동킥보드 5개사..최고속도 25km에서 20km로 자율적 준수 나선다.
  • 조해리 기자
  • 승인 2021.06.08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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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킥보드 5개사는 법에 명시된 최고속도를 25km에서 20km이하로 자율적으로 낮추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라임을 비롯한 공유킥보드 업체 5곳(라임코리아 머케인메이트 스윙 윈드 하이킥)이 7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전국 기초지자체 및 지방경찰청 등에 헬멧 범칙금 부과와 관련한 업계 공동 입장문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입장문에는 "지역에 따라 유동인구 밀도가 높은 특수 지역은 속도의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정하여, 사용자가 15km 이하의 속도로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기술적인 방법 및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공유 전동킥보드의 사고 유형과 원인을 한 곳에 모으고 분석하여, 장기적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의 사고를 현저히 낮추는데 기여하겠습니다. 건전한 라이딩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민간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사고 사례 수집을 통해 반복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 교육물과 온라인 안전교육 콘텐츠 제공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사고율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공유킥보드 업체 5곳(라임코리아 머케인메이트 스윙 윈드 하이킥)이 밝힌 공동 입장문 전문 내용임.

국토부 업무협약 참가 기업 공동 입장문

공유 전동킥보드 업계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헬멧 착용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헬멧 미착용 시 단속을 통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단속의 범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정중히 제안을 드리니 고려 부탁드립니다. 

공동 전동킥보드 업계 입장: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할 장비를 갖추게 하는 것 보다 우선 되어야 할 과제는  위험한 상황 자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입니다. 여러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헬멧 범칙금을 부과하기에 앞서 운전자의 자전거 도로 사용을 유도하고, 차도에서 차량과 섞이지 않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범칙금 부과를 통한 강압적인 방법으로는 올바른 헬멧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범칙금 부과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사용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어서 올바른 사용 문화를 말살시킬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헬멧을 착용하려는 의지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헬멧에 대한 범칙금 부과는 헬멧 문화를 만들어 가기 이전에 친환경 교통수단 사용량 자체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과거에 독일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범칙금을 고려한 적이 있지만, 시행하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시간 자전거 도로 등 차량이 없는 곳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자전거 사용자와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2조 19의 2에 따라 개인형이동수단으로 분류되는 공유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비슷한 교통수단으로 정의되었습니다) 

공동 전동킥보드 업계 건의 사항:

소비자들에게 공포심을 부추길 수 있는 헬멧 착용에 대한 단속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제외해 주시길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사용자가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경우에는 단속에서 제외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유사한 형태로 취급 받아야 마땅합니다. 공유 전동킥보드만 헬멧 미착용 시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평한 행정 처분이 아니며, 사고 예방 및 장기적인 친환경 이동수단 산업 발전에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잠재적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민-관 공동 이니셔티브 제안 

국토부, 경찰청 등의 중앙 행정기관과 맺은 업무협약 이행 과정의 하나로, 치명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에 명시된 최고속도를 25km에서 20km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유동인구 밀도가 높은 특수 지역은 속도의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정하여, 사용자가 15km 이하의 속도로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기술적인 방법 및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공유 전동킥보드의 사고 유형과 원인을 한 곳에 모으고 분석하여, 장기적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의 사고를 현저히 낮추는데 기여하겠습니다. 건전한 라이딩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민간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사고 사례 수집을 통해 반복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 교육물과 온라인 안전교육 콘텐츠 제공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사고율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계 대표자 서명: 라임코리아 머케인메이트 스윙 윈드 하이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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