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중앙은행, CBDC 도입에 신중한 자세 & 스테이블코인 결제도 은행 수준 규칙 제안
영국 중앙은행, CBDC 도입에 신중한 자세 & 스테이블코인 결제도 은행 수준 규칙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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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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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는 6월 7일 발표한 디스커션 페이퍼(DP)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비용과 기능성 측면에서 많은 이점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반면, 수요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는 큰 불안요소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8일 보도했다.

잉란은행은 공식적으로 발행되는 CBDC와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스테이블코인을 모두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머니로 정의해 이 DP에서는 일관되게 개인(일반소비자 대상) 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DP의 목적은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역할 및 영향 등에 대해 영란은행의 현재의 생각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금융기관과 결제업계 관계자를 비롯해 기술 기업, 지식인, 그리고 널리 일반의 의견을 구해 논의를 높여 가기 위해서이다.

앤드류 베일리 총재는 결제수단으로서의 스테이블코인의 전망과 새로 제안된 CBDC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새로운 디지털 통화의 장래에 관해 중앙은행, 정부, 그리고 사회 전체에서 엄격하고 적절한 질문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 결제 규제]

영국 재무부는 스테이블코인을 2009년 은행법 규제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잉란은행은 그 상담의 틀에 기초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와 축재(가치 저장)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제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서는 두 기능을 모두 지원하는 명확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중에는 은행 모델과 은행에 준한 요건을 스테이블코인에 적용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통화로서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상업은행이 제공하는 은행예금으로 알려진 통화와 동등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영란은행은 주장. 이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법적 요건과 자본 요건 및 유동성 요건을 충족하고 추가로 예금보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업은행 예금 20% 디지털 통화로]

영란은행은 편리성과 신뢰성, 안전성 등의 요소들이 스테이블코인의 수요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디지털 통화의 수요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인 모델로, 영국에 있어서의 개인 예금의 20%가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머니”가 된다고 설정. 이 경우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져 은행금리가 약 0.2%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일부 소비자에게는 좀 더 저렴한 자금줄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전체로 보면 대출금리 및 신용공여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작을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는 불확실하고 실제의 결과와는 다른 일도 크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디지털 통화 도입 후에 그 금융 시스템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구조를 검토하고 싶다고 영란은행은 말하고 있다.

상업은행으로부터의 예금 이동이 시작되고 처음으로 광범위한 영향이 서서히 밝혀지는 것부터, 시스템의 「이행기」에는, BoE를 비롯한 금융당국이 「질서 있는 적응」을 재촉하기 위해, 예금 이동의 제한을 마련하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일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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