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리플에 SEC 내부 거래 정책에 대한 자료 접근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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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2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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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내부거래정책 확보 요청을 사라 넷번 판사가 승인했다. 이를 유투데이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원은 이 요청이 “관련성에 대한 낮은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밝혔다.

“법원은 개인 피고인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잠재적으로 요구되는 정보가 관련성에 대한 낮은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

SEC는 직원들의 내부 거래 정책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리플은 규제 감시 기관이 XRP와 기타 디지털 자산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XRP와 기타 디지털 자산 간의 차이를 포함하여 SEC의 디지털 자산 거래 처리는 Howey 테스트 및 리플의 공정한 고지 방어 적용과 관련이 있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SEC 자체의 관점을 보여주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SEC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와 관련된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전달하기 꺼려하고 있는데, 이는 가장 논란이 많은 디스커버리 분쟁 중 하나이다.

이는 법원이 이미 앞서 언급한 문서를 작성하라는 명령을 두 번 내렸다는 점에서 피고들로부터 불이행 혐의를 촉발시켰다.

이달 초, 판사는 리플 사건에서 60일간의 디스커버리 연장을 요청하는 SEC의 요청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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