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도입 후 5년... 산업 활로 모색과 주요 개선 과제 논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도입 후 5년... 산업 활로 모색과 주요 개선 과제 논의
  • 김태연 기자/조해리 기자
  • 승인 2021.07.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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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류영준)가 금융투자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함께 ‘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발전 방안’을 주제로 29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 후 5년의 현황을 짚어보고, 이를 개선 및 육성할 수 있는 정책과 입법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최근 사모펀드 체제 개편에 따라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선과제들을 모색할 예정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창업·벤처기업들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공모 발행하여 소액의 투자금을 받는 자금조달 방법으로, 지난 2016년 1월 25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되었다. 

  도입 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스타트업 기업의 유용한 자금 조달 창구로 떠오르고, 개인투자자에게는 스타트업 주식을 직접 취득하게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19 영향 및 제도 개선 부진으로 인한 성장 침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제도 역시 2017년 1월 자본시장법 특례로 시행되어 초기 벤처투자업계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엄격한 사원자격 제한 및 타제도 대비 세제혜택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활용도가 낮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창업벤처기업 투자시장의 민간자본 유입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창업벤처 관련 대표 제도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창업벤처 전문 사모펀드 제도를 중심으로 논의하며, ▲해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현황 ▲발행한도 산정 및 공시 합리화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사원 및 운용방법 등에 대한 주요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김병욱, 민형배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토론회 좌장은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윤민섭 박사가 맡는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천창민 교수, 금융투자협회 이연임 박사의 발제에 이어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고상범 과장, 한국벤처투자 배승욱 박사, 중소기업연구원 나수미 박사, 업계 와디즈 장정은 변호사가 참석해 토론을 진행한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장성원 사무처장은 “이번 토론회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및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제도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민간자본이 건강한 혁신 자본시장에 더욱 유입되어 창업·벤처기업들의 성장에 기여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FINTECH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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