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가상자산거래소 산업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산업 규제보다 선행되어야"
조명희 의원, "가상자산거래소 산업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산업 규제보다 선행되어야"
  • 국회팀 조흥훈 기자
  • 승인 2021.09.22 11:2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명희 의원, "가상자산거래소 산업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산업 규제보다 선행되어야"

조명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비례대표·국방위원회)는 17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폐업공지 의무일이 도래함에 따라 "거래소들의 목숨을 쥔 신고 기한이 임박해오고 있었지만, 그동안 금융당국은 거래소 신고 요건인 실명계좌 발급과 이에 따른 파생책임들을 은행에 전가하였다"며 "그 결과 중소형 규모의 거래소와 이용자들은 막대한 피해에 직면했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특위를 만들고, 업계 의견 수렴과 관련 법안도 제출하면서 여당과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는데, 결국 이런 최악의 현실이 다가오고야 말았다"며 "이제껏 손놓고 방관해, 관련 산업을 줄폐업 위기에 몰아넣고 가상자산에서 세금은 뜯겠다는 것이 정부의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지금이라도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유예기간을 더 연장하고, 산업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산업 규제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조명희 의원은 국민의힘 당내 가상자산특위 위원, 미래산업일자리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FINTECHPOST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오스 2021-09-29 11:24:04
국민들을 위하여 법에 따라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거래소와 이용자들이 서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면 가상 자산 거래소 신고 유예기간을 더 연장하는 것이 맞는 선택인것 같습니다.

doky 2021-09-23 11:08:13
금융위는 특금법을 내세웠으니 실명계좌 발급은 은행에서 판단해 발급하고 책임도 져라,거래소는 폐업 하든 말든 상관 안한다,세금만 내면 된다.이런 태도로 보이는데 혁신산업 발전성을 전혀 무시하고 있다.

캐롤 2021-09-22 18:26:36
디지털 자산 관련 산업의 발전 초기에 4대 거래소의 독과점 현상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긴다. 당국의 강력한 규제 원칙이 국내 시장을 더 위축시키고 미래산업으로 한 발짝 앞으로 가기도전에 미래산업 분야에서 도태되고 또한 해외로의 자본이동도 발생 할수 있다. 그 외 많은 거래소들이 실명계좌 발급을 확보하기 위해 엄청난 투자금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기회라도 줘서 투자자 보호가 우선 순위가 아닌가 싶다.

코코 2021-09-22 18:16:47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며 투자자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이 아니라 하셨으면서 과세는 받겠다, 이러한 당국의 태도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카로스 2021-09-22 16:37:43
특금법의 강력한 규제가 계속 유지될 경우 4대 거래소만 살아남게 되는데, 이로 인해 미래의 암호화폐 시장이 축소될 수가 있다. 그럴 경우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가 진행되어 자본이 해외로 이동할 수도 있기에 좀더 너그럽고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할 거 같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7길 19
  • 기사정정요청: press88only@daum.net
  • 애드버토리얼 아티클 : 광고문의 클릭 및 작성
  • 대표전화 : 010-2068-7868 (문자 수신용) 편집부장 조해리
  • 제호 : 블록체인밸리::No.1 Korea Blockchain & Fintech Media
  • 등록번호 : 서울 아 04281
  • 등록일 : 2016-12-15
  • 발행일 : 2016-12-15
  • 발행인·편집인 : 조흥훈(Harry_cho)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민
  • 블록체인밸리::No.1 Korea Blockchain & Fintech Media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6-2021 블록체인밸리::No.1 Korea Blockchain & Fintech Media.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juaju123@naver.com(business proposal) / 보도자료는 press88only@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