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304개 과제중 단 한 개, 지원 예산 0.07%에 불과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304개 과제중 단 한 개, 지원 예산 0.07%에 불과
  • 국회팀 조흥훈 기자
  • 승인 2021.10.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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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304개 과제중 단 한 개, 지원 예산 0.07%에 불과

글로벌 식품콜드체인시장 트렌드 및 국내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블록체인 기술기반의 식품콜드체인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위한 노력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진흥원에서 진행 중인 304개의 과제 중에 블록체인과 관련된 과제는 단 한 개에 불과했다. 진흥원의 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올해 전체 예산은 4천억 원을 넘어섰지만, 해당 과제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억 7,6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20년 블록체인 관련 예산이 343억 원이었고, 올해는 53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작년 대비 55%가 증가했다.

안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기반 식품콜드체인 체계 구축을 위한 R&D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기업과 비영리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의원은 블록체인 기반 식품콜드체인 플랫폼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IoT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가 수집되면, 수집된 데이터는 블록체인기반으로 보호되도록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물류정책 기본법」개정안이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콜드체인은 단계별로 제각기 역할을 맡은 다양한 공급자가 있는데 공급자 간 일관된 문서와 용어의 사용을 돕는 블록체인 플랫폼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물론 출발이 많이 늦었지만, 완전히 늦은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지금이라도 진흥원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식품콜드체인 체계의 상용화와 고도화를 통해 물류, 식품, 기술 등 연관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며, “진흥원은 체계적이고 정밀한 관리 시스템 개발 촉진을 통해 물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는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이라고 말했다.

FINTECH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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