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수정된 암호화폐 가이던스 다음주 공개 예정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수정된 암호화폐 가이던스 다음주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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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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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1일(현지시간), 3일간에 걸쳐 진행된 본회의 결과로 10월 28일에 암호화폐 및 VASP(가상자산서비스 프로바이더)에 대한 가이던스의 개정판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22일 보도했다.

FATF는 2019년 6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송금기준 ‘트래블 룰’을 포함한 암호화폐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작년 6월에는 각국의 동 규정 대응 상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올해 6월 각국의 그 후의 규정 준수도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FATF는 올해 3월 2019년 수정안을 공개했지만 3월부터 4월까지 퍼블릭 코멘트를 접수하는 동안 개인 정보 보호와 혁신에 문제가 있다는 암호화폐 업계의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VASP의 정의를 확대해 탈중앙화금융(DeFi) 네트워크 참여자에게까지 감시 의무를 부과하는 점과 VASP에 의한 비호스트형 지갑에 대한 지원 제한 등의 제안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시되었다.

FATF의 마커스 플레어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2021년 버전 가이던스 ‘암호화폐 및 VASP에 대한 리스크 기반 접근법’은 상기 수정안에서 지적된 과제에도 대처하는 최종 결정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포괄적인 가이던스]

FATF의 성명에 따르면 최신 가이던스의 목적은 각국 및 민간기업에 의한 FATF 권고의 실시를 지원하는 것으로, 암호화폐 분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포함한다.

– 명확한 암호화폐 및 VASP 정의
– FATF 기준 테이블코인에 적용

– 피어투피어(P2P) 거래의 리스크를 식별·경감하기 위한 툴

또한, VASP의 라이센스와 등록(이른바 트래블룰)에 대해서도 망라하고 있어, VASP의 감독 책임자 사이에 있어서의 정보 공유와 협력의 원칙이 명기된다.

FATF는 향후 스테이블코인이나 P2P, NFT 및 DeFi 분야를 주의 깊게 감시하여 기준의 명확화나 개정이 필요한지를 평가해 나간다고 한다.

암호화폐 규제공공정책 컨설팅업체 XReg Consulting의 Siân Jones는 업계가 보다 포괄적인 가이던스를 완전히 준수하기는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 트래블 룰이란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전신송금에 관한 룰로, 암호화폐 거래소 등의 서비스 프로바이더(VASP)에는 거래 시 송금자와 수취인의 정보를 수집·교환하여 그 정보의 정확성을 보증하는 것도 요구된다. 대상이 되는 VASP간 암호화폐 송금으로 국제적인 KYC 룰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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