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금 혜택, 저소득자 ↓ 고소득·대기업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 수혜자별 조세지출액 귀착 현황>과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확인한 결과 감소추세이던 고소득자,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조세지출 비중이 내년에 증가하는 반면 오히려 중·저소득자와 중소기업의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수혜자별 조세지출액 귀착 현황>에 따르면 중·저소득자의 세금 혜택 비중은 2017년 65.61%(17조9,776억원)에서 2018년 65.05%(16조4,861억원), 2019년 69.71%(21조9,984억원)로 확대돼 왔다. 중소기업 역시 55.72%(6조6,501억원)에서 66.40%(12조1,644억원), 2019년 70.55%(12조5,260억원)로 증가했다. 고소득자와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비중은 반대로 감소해 왔다.
그런데 최근 기재부가 발표한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그간의 추세와 반대로 저소득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비중이 줄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감면 비중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의 조세지출 실적과 전망치를 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경우 올해 전망치 10.05%(2조158억원)에서 내년 14.62%(3조2,733억원)로 증가한다. 같은 기간 중견기업의 조세지출은 3.12%(6,266억원)에서 3.27%(7,324억원)로, 고소득자는 31.18%(10조4,042억원)에서 31.81%(10조8,086억원)로 늘어나는 것이다.
분야별로도 보면 선 듯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내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의 조세지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전체 조세지출 중 35.08%였던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올해 35.11%로 다소 늘었다가 내년에는 33.73%로 다시 줄어든다.
보건 분야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3.67%에서 올해 14.07%로 조세지출 비중이 다소 늘었지만, 내년에 다시 13.57%로 감소한다. 저소득·중소기업, 사회복지 및 보건 등 우리 사회 약한 고리와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곳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김주영 의원은 “2021년의 세금감면은 올해 대비 2조9천억원 증가한 56조8천억원으로 전망되지만 실제 경제위기의 타격을 크게 받는 저소득자와 중소기업보다 고소득자, 대기업에 대한 혜택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그동안 감소추세이던 고소득자, 중견·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확대되며 과세불균형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조세지출을 통해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빈부격차를 축소해야 한다”며 “2021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규모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