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원이 제안한 직접대출 예산 증액 추경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이로써 코로나19 피해로 자금난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추경예산 통과를 통해 기존 소상공인 융자예산 3조 7천억원 중 1조 2,950억원이었던 직접대출 예산은 2천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대리대출예산 중 8천억원을 직접대출 예산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직접대출 예산은 1조원이 증액 되었다. 또한 애초 전체 금융지원 예산 중 직접대출 예산 비중을 35%에서 59%로 대폭 확대하였다.
이동주의원은 소상공인 직접대출 비중 확대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근 간사와 수시로 협의하였다. 또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와 상임위 예산소위에서 직접대출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장·차관에게 제안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협력하며 예산증액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의원이 직접대출 증액을 위해 노력한 이유는 소상공인의 특성상 재무 및 담보가 취약하고 제도권의 금융지원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다수인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자금난이 매우 심각해졌다고 진단하였기 때문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대출 보증의 64%가 1~3등급의 고신용 소상공인에 집중됨으로써 중·저신용 소상공인은 폐업위기속에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직접대출 규모를 애초 예산보다 2배 가량 대폭 확대하고 전체 금융지원 예산 중 직접대출 예산 비중을 50% 이상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동주 의원의 제안이었다. 직접대출 예산 증액은 이동주의원이 수 차례 진행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온 요구였다.
서울시장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무이자 대출 공약을 발표한 것도 금융지원에 대한 소상공인·자영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동주 의원은 “직접대출 예산 1조 원이 증액되면서 코로나19로 한계상황마저 넘기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숨통을 틔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하였다.
이 의원은 “또한 폐업사업자의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사업자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는 브릿지보증 예산 5천억 원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예산도 250억 원이 증액됨으로써 소상공인의 재기와 회생의 발판을 더 키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