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주무부처는 어디로?
디지털 자산 주무부처는 어디로?
  • 주은혜 기자/조해리 기자
  • 승인 2022.04.2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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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우선순위 어떻게(?)’ 정책포럼이 26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가넷홀에서 한국핀테크학회(회장,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겸 암호화폐연구센터장)와 황보승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민형배 국회의원(무소속, 법사위원)이 공동주최하고,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이 포럼은 제 1부 개회식, 제 2부 주제발표, 제 3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제1부 개회식에서는 ▲ 포럼을 공동 주최한 황보승희/민형배 국회의원의 개회사 ▲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정무위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윤창현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포럼에서 제안하는 최우선 정책과 우선순위들에 의한 정책들은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차원에서 꼼꼼하게 정리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부 주제발표에서는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KOREA’ 선점을 위해 ▲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이 ‘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국정과제 우선 순위’ ▲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이 ‘디지털 자산 위기의식 없는 한국, 전담부처 지정이 우선..!!’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우선순위‘ 주제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초법적이고 과도한 규제에 질린 업계는 미국 수준의 규제조차 진흥이라고 여길 정도로 불만이 커 해외로 진출했다. 그 결과 해외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신현성과 권도형 공동대표의 테라 프로젝트, 김범수 의장이 ‘제2의 카카오’로 낙점한 크러스트 유니버스 등이 싱가포르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이어서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존재감을 잃었고, 다음 총선 전까지 여소야대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 장관급 디지털자산 주무부처 설립은 물 건너갔다고 본다. 그렇지만 디지털자산에 대한 대통령 당선자의 인식 변화를 감지한 정책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ISMS 예비인증 시행, 증권성이 있는 뮤직카우의 제재 유예 등 창의적 융통성을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또한 ’윤석열 당선인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늦어지더라도 규제당국이 대통령령, 고시 등을 개정하여 네거티브 규제에 준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바이든 대통령처럼 디지털자산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디지털 자산 위기의식 없는 한국, 주무부처 지정부터 ..!’ 주제 발표를 통해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 행정명령을 계기로 주요국가들은 디지털 자산 글로벌 패권경쟁에 돌입했다 그러나 주요 국가들보다 3∽5년 뒤져 있는 우리나라는 주무부처마저도 없다, 주무부처 지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회장은 이어서 ‘KDA는 지난주 네이버 오피스 폼을 활용해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중 어느 부처가 디지털 자산 주무부처로서 적합한지 간이 의견조사를 한 결과, ▲접속인원 3,047명의 24.4%인 722명이 응답을 했으며 ▲ 응답자의 68.2%(495명)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21.7%(157명)는 금융위원회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강회장은 또한 ‘차기정부에서는 상당기간 정부조직 개편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밝힌 점을 감안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디지털 자산 주무부처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제규칙을 개정하여 3개국을 관장하는 디지털자산산업실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오늘 중 이 제안을 인수위원회에 건의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3부 지정토론은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 학계에서는 이군희 서강대학교 교수 ▲ 단체에서는 15개 블록체인/디지털자산 학회/협회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디지털혁신연대 김기흥 회장 ▲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이보경 코인원 부사장(전, 삼성증권 마케팅본부장), 이준행 고팍스 대표 ▲ 언론계에서는 배운철 블록체인어스 편집위원장(한국NFT콘텐츠협회 미디어위원장) ▲ 법조계에서는 권오훈 차앤권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참여하여 실질적이고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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