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폼랩스, 국세청에 1천억원대 세금냈다…당국, 개입 못한다면서 세금은 징수

블록미디어에 따르면, 테라폼랩스가 작년말 국내 대형 로펌을 통해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았지만, 국세청에 1000억 원 대 세금을 납부하며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과세가 테라폼랩스 법인 외에 권도형 대표 개인에게도 부과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과세 당국은 테라폼랩스에 대해 세금을 징수했으나, 금융 당국은 관련 규정이 없다면서 테라 사태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 당국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세금은 징수하면서 투자자 보호나 가상 산업 육성 등은 소홀히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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