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발행 속도낸다
부산 동구가 민선7기 최형욱 구청장의 공약사항인 어르신 품위 유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위한 본격 작업에 나섰다.
동구는 우선 관련 조례부터 제정한 뒤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어르신 품위 유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동구는 지난 2월 19일 '동구 지역화폐 추진 관련 전문가 초청 회의'를 열어 지역화폐 운영과 발행방식 등을 검토하고 동구 실정에 맞는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화폐 도입 방식과 지역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경기연구원 최준규 연구위원의 지역화폐 발제에 이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최준규 연구위원은 발제발표에서 타 지자체 사례를 통해 지류식과 신유형 상품권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분석하고 이용편의성·효과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 확보와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형욱 구청장은 "지역 화폐 도입은 선순환 유통 구조만 확보된다면 어르긴 품위유지 분만 아니라 골목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선불식 카드형 등 다양한 발행 방안을 검토 중이며 지역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사용처를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군포시, '지역화폐 명칭' 공모
경기 군포시(시장 한대희)가 오는 4월 1일 지역화폐 발행을 앞두고, 이용자이자 참여자인 시민과 지역 상인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명칭을 공모한다.
이를 위해 시는 18∼22일 5일간 참신하면서 부르기 쉽고 군포의 지역적 특성 등을 살린 지역화폐의 명칭을 공모한다는 계획이다.
응모 자격은 별도 제한이 없으며 참여를 원하는 이들은 시청(군포시 청백리길 6) 5층 지역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2명을 선발한 후 지역화폐로 상금(각 50만원, 30만원, 10만원)을 시상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3월 7일 공표되며 자세한 명칭 선정 기준과 유의사항 등은 시청 홈페이지(열린시정 → 군포알리미 → 새소식)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시청 지역경제과로 전화(031-390-0267)하면 된다.
유형균 지역경제과장은 "지역 특성을 살리고 시민 관심을 높여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공모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8일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지역화폐 운영 전반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시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는 지역화폐 도입 목적과 추진과정을 설명하고 카드형으로 운영할 지역화폐의 운영대행사 관계자를 초빙해 지역화폐 사용방법을 자세히 안내한 후 자유 토론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통해 설명회 참여자들의 요구를 수렴했다.
▲ 광주광역시, 지역화폐 명칭 '광주상생카드'로 선정
광주광역시는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3월 출시하는 지역화폐의 명칭을 '광주상생카드'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 1월4일부터 13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명칭 공모를 실시해 접수된 2천242건을 대상으로 서면심사, 시민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300만원), 우수상 2명(각 50만원), 장려상 5명(각 20만원), 광주사랑상 20명(각 5만원) 등 총 28명을 선정했다.
또 지역화폐 명칭은 최우수상을 받은 '광주상생카드'로 정하고 공모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도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하기로 했다.
'광주상생카드'는 시민들과 소상공인이 협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광주시는 명칭이 결정됨에 따라 카드 디자인도 빠른 시일 내 확정하고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혜택으로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혜택, 일반체크카드 대비 2배 이상 캐시백, 기아챔피언스필드 입장권 할인 등이 있다.
더불어 영세·중소 가맹점에는 카드결제수수료 0.2％를 지원해 수수료 부담을 경감한다.
단 광주 소재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 등은 제외된다.
종류는 체크카드와 정액형 선불카드 등 2종으로 출시되며 운영대행사인 광주은행 전 지점과 인터넷,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박남언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광주상생카드는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서로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된다"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시흥시, 시흥화폐 시루 '부정유통' 단속 시작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월부터 지역 화폐의 부정유통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률 시행 전 사전 예방 차원의 계도 활동을 진행한다.
정부는 올해 전국에 2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유통을 추진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가칭)'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률안 중에는 '부정유통 적발 시 2천만 원의 과태료' 등의 강력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
시는 지역 경제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시흥화폐 시루가 부정유통으로 인해 의미가 퇴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률 시행 전 계도 차원에서 부정유통 사용자를 파악한 후 상황에 따라 단계적 또는 전면으로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가맹점 취소 ▲국세청 고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안 시행 이후에는 적발 대상에게 추가로 과태료 부과 조치도 모색할 방침이다.
시루는 구매와 환금 시 신분증 확인과 일련번호를 기록해 필요하면 유통과정을 역 추적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시는 특히 유의사항으로 사전 공지한 '가맹점이 물품의 판매와 서비스의 제공 없이 시루를 환금하는 행위'에 대해 우선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특정 패턴의 구매 및 환금 등의 기록을 분석해 부정유통 확인 후 조치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지역 화폐의 부정유통은 결국 다른 시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