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팀장은 정부의 가상통화 정책방향에 대해 "(정부의) 가상통화 거래 규제와 블록체인 기술은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팀장은 21일 국회의원 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가상통화의 오해와 진실' 국회토론회에서 "가상통화 '거래' 규제는 가상통화 자체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규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강 팀장은 그 간 정부가 실시한 가상통화 대응방안으로 △투기과열 방지대책(가상통화 취급업소 신용공여에 관해 금융회사의 영업·업무제휴 등 금지) △유사수신, 투기거래 방지대책(ICO를 통한 자금조달 금지)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은행권에 대한 FIU·금감원의 합동 현장점검) △소비자 피해와 범죄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대응 등을 소개했다.
강 팀장은 "일부에선 가상통화 거래 규제가 블랙체인 기술혁신을 저해한다는 오해가 있다"라면서 "소개한 바와 같이 현재,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과 응용기반 확대에 대해 어떠한 규제도 하고 있지 않다"고 역설했다.
강 팀장은 "오히려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성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응용기술 개발 등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강 팀장은 "한 예로, 금융분야에서 은행·증권·보험 등 분야별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해 본인인증 서비스 등 블록체인의 장점을 흡수할 수 있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본격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강 팀장은 "가상통화 거래의 부작용에 대한 대응은 세계 각국이 직면한 정책적 도전과제"라면서 "정부는 가상통화 부작용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적용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이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는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박사가 좌장을 맡고 이영환 차의대 경영학과 교수의 발제로 시작했다. 토론은 ‘가상통화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및 제도개선’을 주제로 강영수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팀장·이종렬 한국은행 전자금융부장·김명규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이 지정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