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가계부채ㆍPF 등 개선방안 마련"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확고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안정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유도,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방지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우선, 가계부채에 대해 그는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하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DSR 등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PF 우려와 관련해선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연체관리 유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자본확충 등 선제적 조치들도 시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고 디지털 전환에 적합한 규제체계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며 "금융분야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합리화하면서, 여건 변화에 맞는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을 위한 조치들도 추진 중"이라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불거진 주가연계증권(ELS), 티메프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피해자에 대해 자율배상ELS, 유동성 지원티메프(1조6000억원+@)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입법과제와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에 대한 각별히 관심을 부탁한다"고 정치권의 협조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