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잡기 총력 중인데…산업차관 "전기·가스요금 인상 시점 찾는 중"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7일 전기·가스 요금 인상 시점과 관련해 "적절한 때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가스·전기 요금이 동시에 인상될 경우 산업과 일상생활에 밀접한 에너지 특성상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 차관은 이날 세종시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특히 최 차관은 "가스와 전기는 다르다"고 전제한 뒤 전기요금보다는 아직도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는 가스의 요금 인상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최 차관은 "한국가스공사는 아직 근본적으로 적자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미수금도 쌓이고 있다"며 "한국전력은 올해 3·4분기에도 흑자가 큰 폭으로 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이후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약 200% 상승했지만, 국내 가스요금은 불과 약 43% 오르는 데 그쳤다. LNG 도입을 책임지는 가스공사는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공급해 심각한 재무 위기를 겪고 있다. 현재 가스요금의 원가 보상율은 80% 수준이다.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올해 1분기 13조5000억 원 규모다. 가스공사는 연말엔 미수금이 최소 1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미수금이 증가하면서 가스공사의 차입금은 2021년 말 26조원에서 2023년 말 39조원으로 늘었다. 같은 시기 부채비율은 379%에서 483%로 상승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이자 비용으로만 1조7000억원을 썼다.

반면 한국전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기요금을 상당 부분 현실화해 지난해 3분기 이후 3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을 내면서 '역마진' 구조에서 벗어났다. 다만 한전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원가 아래의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43조원대의 누적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이에 정부도 가스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인상 시점은 난방을 하지 않아 가스 사용량이 적은 여름철이 유력하다. 가스요금은 홀수 달마다 요금을 조정하기 때문에 빠르면 7월 인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인상 시점은 시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에 전기요금을 올릴 경우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이를 반드시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최 차관이 "가스와 전기는 다르다"고 전제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최 차관은 21대 국회에 계류된 산업부 주요 법안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오는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에 관해 "끝까지 노력은 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계류된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을 비롯해 '해상풍력특별법(해풍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이 있다.

최 차관은 "마지막까지 안 될 것이란 법은 없지만 안된다면 별도로 그동안 합의하려 했던 부분을 법을 수정하든 새로 추진하든 22대 때 바로 입법안을 협의해서 올리겠다"며 "구조 개편 관련 법안도 있고,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법이 아니어도 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풍법의 경우 법이어야 하지만 집적화 단지로 추진하려 한다. 방폐법도 부지 선정이나 관련 절차나 법이 필요하지만 사전에 준비해야 할 부분을 입안 전이라도 추진하겠다"며 "송전망 관련 법이 없더라도 지역별 협의체를 통해 원활히 구축할 수 있도록, 빠르게 깔 수 있는 방법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지만, 법이 없더라도 행정 행위로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