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美 재무장관 회담...'투자패키지' 해법 나오나

한국과 미국 관세 협상 쟁점으로 부상한 3500억달러(약 50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가 이번 주 결론날 지 관심이 쏠린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한미간 통화 스와프에 대한 논의 등 투자 패키지를 둘러싼 한미간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는 오는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 

이 기간 구 부총리는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양국간 재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형식이나 의제 등을 확저정되지 않았지만, 최근 한미간 통상 흐름을 감안하면 관세 협상을 둘러싼 후속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우리 정부가 대미 투자 필요 조건으로 제시한 통화스와프에 대한 의견에 대해 미국측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인다.

앞서 지난 4일 미국 뉴욕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귀국하면서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 같은 부분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외환시장에 대한 상황에 대해 이견이 좁혀지고 있는 중"이라고 말해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전한 바 있다.

당시 김 장관 방미는 이번 달 초 한국이 미국에 대미 투자 패키지 관련 양해각서 수정안을 보낸 직후 이뤼진 것으로, 한국 정부가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 상업적 합리성 차원에서의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 한미 양국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제공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투자 패키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구성 및 이익 배분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최종 양해각서 체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김 장관의 방미 결과 이와 관련한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이번 주 구 부총리가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논의가 한 단계 진전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구 부총리는 다음 주 송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재무장관 회의와 이번 달 말 APEC 정상회의 기간에도 베선트 장관을 만날 것으로 보여, 이번 회담이 한미 관세 협상을 둘러싼 의미있는 자리가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