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 결제 인프라 시장을 선도하는 한국정보통신(대표 이사 임명수, 대표 브랜드 EasyCheck)가 결제 인프라와 관련 회사의 특허기술이 침해당했다며 비바 리퍼블리카의 자회사인 토스플레이스 ㈜(대표이사 최재호)와 ㈜아이샵케어(대표이사 곽호영)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4일 한국정보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비바 리퍼블리카의 자회사인 토스플레이스와 아이샵케어 두 회사에 대해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회사가 보유한 특허 중 정부의 카드 위∙변조 및 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IC(Integrated Circuit) 칩 카드 전환 ’에 필수적인 ‘IC 단말기’ 보급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필수적인 ‘정전기 방지 ’ 관련 기술과 고객의 카드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카드정보 암호화’ 등 2건에 대한 침해라고 했다.
해당 특허 기술을 사용한 제품의 생산과 판매 등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1986년 5월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은 지난 40 여년간 약 440여건 (등록 기준)의 지식재산권을 보유 중이다.
한국정보통신은 “결제 인프라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보보안에 필수적인 특허 기술 2건을 토스플레이스 등이 무단으로 도용해 자사 제품에 적용했다”며 “이는 회사의 독자적인 기술 개발 노력을 훼손하는 명백한 특허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토스플레이스 등의 해당 제품 판매를 금지시켜 한국정보통신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해 확대를 방지하고 특허 기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법원이 한국정보통신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 토스플레이스 등의 해당 특허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이 금지된다. 이번 법적 분쟁의 결과는 향후 국내 금융 결제 인프라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과 영업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