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만3000% 고금리 이자 편취한 불법 대부업체, 경찰에 덜미

사회초년생, 주부 등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최대 7만3000%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 고액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올해 7월 2일까지 경기 남부 지역에서 경기 남부 지역에서 미등록 대부업체를 차리고 불법 고리대금업을 자행해 피해자 553명에게 약 18억원 수취한 조직원 2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일삼은 불법 사금융업 총책 A 씨와 조직원 12명, 대포통장· 대포폰 개설책 13명, 자금세탁책 3명 등 29명을 검거, 이 가운데 4명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과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업 조직 총책 A씨는 국내에서 운영이 가능하고 피해자들이 사회취약계층, 유흥업소 종사자 등 정상 대출이 어렵고 피해 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수도권에 범행을 위한 오피스텔 사무실을 차렸다. 이어 중·고등학교 친구 등 지인을 포섭해 범행 조직을 결성했다.

이들은 불법 대부 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자 신상정보(DB)를 확보한 후 대포폰을 이용해 본인들을 정상적인 비대면 대부업체로 소개해 20만~30만원 상당의 소액대출을 유도했다. 이어 대출을 받은 피해자가 일주일 내 원리금(원금 100%)을 상환하지 못하면 원금의 40%를 하루 이자로 부과하거나, 일주일 단위로 원금 이자를 반복 상환하게 하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했다.

또 대출 실행 조건으로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지인 담보로 대출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셀카 동영상 ▲네이버 클라우드 저장 연락처를 제출하게 했고 이를 바탕으로 불법 채권추심을 이어갔다. 상환이 늦어질 경우 대포폰 카카오톡 메신저와 보이스톡으로 갖은 욕설과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해외 발송 문자로 가족 및 지인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거나, 인스타그램에 지인 담보 대출 인증 동영상을 올리는 방법을 썼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와 관련 올해 1월 '불법 대부 사무실에서 채권 추심을 하면서 협박을 하여 채무자가 자살을 한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6개월 간 피해자 진술과 CCTV 분석 등의 수사 끝에 불법 사금융업 총책 A씨와 조직원 12명, 대포통장· 대포폰 개설책 13명, 자금세탁책 3명 등 29명을 검거, 이 가운데 4명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과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또 범죄수익금 6억원 상당을 기소전 추징·보전해 피해 회복에 기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불법 소액대출을 자행하는 조직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들에게 자금을 대고 있는 상선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가는 등 불법 사금융업 조직들이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거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를 요구하는 비대면 대부업체는 모두 미등록 불법 대부 업체일 가능성이 높기에 소액이라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등 구제를 받을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을 통해 신청하여 이용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