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플랫폼 규제와 시장 질서 재편… 韓 산업계 대응은 어떻게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미디어산업정책 포럼이 오는 27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간담회실에서 'AI 시대, 플랫폼 규제와 시장 질서의 재편: 우리의 길을 모색하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글로벌 플랫폼 규제 동향을 살피고, 국내 산업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글로벌 시장 질서는 거대한 전환기를 맞았다. 미국은 반독점 혁신 법안을 논의 중이며 유럽은 디지털시장법(DSADMA)을 통해 강도 높은 규제를 도입했다. 일본 역시 거래 투명화법으로 규제를 현실화했다.

국제 정세 변화도 뚜렷하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며 고율 관세와 해외 기업 투자 압박을 가하고 있다. 포럼 관계자는 "AI로 무장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은 성장하지만 한국 등 미국 외 국가의 플랫폼은 위축되고 있다"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선 정동영 의원, 최형두 의원의 축사와 신동진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혜련 경찰대 교수의 '주요국의 플랫폼 규제 동향과 시장 영향 분석', 유병준 서울대 교수의 '플랫폼 규제 전환기, 국내 미디어 산업의 과제와 대응 전략' 발표가 진행된다. 좌장은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맡는다. 

이어 지정 토론과 종합 토론이 진행된다. 지정 토론은 ▲정경오 법무법인 린 변호사 ▲이항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장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회장 ▲이현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윤호영 이화여대 교수가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포럼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불확실성 속 한국 플랫폼 산업이 나아갈 길을 찾고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