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돌아온 조국發 청구서...보유세에 토지공개념, 행정수도 '광역도발'

조국 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국혁신당 대표로 화려하게 복귀했지만, 넓은 의미의 아군인 여당에 엄호 대신 난사를 하는 것이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부동산 이슈들을 광역도발해서다. 지난날 검찰에 수술의 칼날을 세우며 함께 걸었던 시절의 협력 청구서가 이번에 날아간 셈이다. 아울러 그간의 협력 정신이 무색하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 신임 대표, 더 나아가 조국혁신당이 거리를 한층 두고 정치에 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는 23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제2차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됐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그는 단독 출마라는 특수 조건이 있기는 했지만, 98.6%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당원들의 마음을 결집하면서 대표에 선출됐다.

그는 부산 출신으로, 젊고 혁신적 이미지의 형사법 분야 학자로 인기를 얻었고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변신한 바 있다. '자녀 고입 및 대입, 전문대학원입시 전형 등 비리 논란'으로 의사의 꿈을 키우던 딸은 중졸로 격하됐고 부친인 자신까지 결국 감옥에 갇히는 나락으로 한때 떨어졌으나, 이재명 정부 들어 단행된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되면서 자유를 되찾았다. 

이번 당대표 복귀를 가능케 한 지지층의 세력 확인은 그를 고향 부산에서의 지방자치단체장 출마 등 여러 길로 인도해 줄 일종의 프리패스가 될 전망이다. 

개인적으론 정치판에 복귀할 길이 트였고, 자신이 주축이 돼 만들었던 조국혁신당은 마침 '성도덕 논란 및 2차 가해 시비'로 극심한 내홍을 빚고 결국 일부 인사가 탈당하는 상황에 처해 다시금 당대표직을 맡으라는 지지층 일각의 요청에 직면했다. 자기 정당을 되찾으려 하는 것이냐는 비판적 해석보다는 일종의 '구원투수'로 전면에 나서게 됐다는 풀이가 더 정확한 상황이다.

다만 정확한 정치적 복귀의 함의가 무엇이든 간에, 신임 당대표로서 그는 당장 내년 지방선거(및 함께 치러지는 일부 국회의원 등 재보궐선거)에서 당의 존재감을 새롭게 입증해야 할 무거운 소임을 떠안게 됐다. '대안세력'으로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 현재의 정치 지형상 결코 쉽지 않은 데다, 여당과의 관계 설정에서 '불가근불가원'을 하면서도 선명성을 부각하는 게 정말 고난도의 함수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현재 부동산 가격 문제를 완전히 콘트롤하고 있지 못하다. 자칫 이 점이 내년 선거에서 덫으로 작용할지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아울러 검찰 개혁을 의욕적으로 몰아붙이던 중에, '대장동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압박했느냐는 시비가 붙었다.  

이런 터에 조국혁신당이 자꾸 '메기론'을 강조하면서 스스로 강해지고 자기의 몫을 찾겠다는 투로 나서면 반갑지 않다는 것. 조 대표 역시 당대표직에 다시 복귀하면서 강성 일변도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런 우려에 더욱 무게를 싣는다.

우선 조 대표는 이날 민주당을 향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묻는다. 정치 개혁,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라고 공세를 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의 기회가 됐던) 대선 전인 지난 4월, 국회 개혁 5당이 맺은 원탁회의 선언문을 기억하는가? 대선 직전, 광장의 시민사회까지 참여한 공동선언문은 휴짓조각에 불과한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공동선언문을 서랍 속에 방치한다면, 그것은 곧 대국민 약속 파기이자, 개혁정당들에 대한 신뢰 파기"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개혁 추진을 회피한다면 개혁 야당들과 정치 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도 압박했다. 

조 대표는 특히 민감한 문제인 부동산을 당대표 복귀 직후 국면에서 꺼내드는 초강수를 뒀다. 그는 '토지공개념'의 입법화를 언급했다. 조 대표는 신임 대표로서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 민간 기업의 이해득실이 얽힌 복마전"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국민 주거권을 외면하는 정치는 스스로 퇴장해야 한다"고 말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기성 정치인들을 모두 '구태'로 몰 수 있음도 시사했다. 사실상 민주당과의 정책적 연대 및 선거 연대 가능성보다는 선명성 대결이 한 급 더 높은 과제라는 인식을 바탕에 깐 것으로까지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범여권 지지층 중 상당수가 다시 그에게 열광하는 현상이 한동안 나타날 전망이다. 

아울러 속도전으로 처리하기 쉽지 않은 과제인 '행정수도 이전'은 물론 '보유세 정상화' 등까지도 약속해 파장에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에 적잖이 부담이 될 부동산 이슈를 모두 꺼낸 셈이다.

조 대표는 "'부동산 공화국'과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할 근본적 처방"이라며 보유세 정상화·거래세 완화를 거론했으며, 일명 '토지주택은행' 설립, '국민 리츠(공공임대 리츠)' 도입 등도 제안했다. 여당에는 주마가편을 넘어 큰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세종시 이슈는 정부와 지방행정, 지역 균형 발전 등의 어젠다이기도 하지만, 부동산 측면에서 갖는 무게감도 크다. 세종시 이슈가 이재명 정부 초기 한소끔 지나간 문제로 정리된 상황에, 문제의 뚜껑을 새로 연 셈이다.

특히 조 대표의 이날 당선 후 발언 중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거의 동격으로 '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대검찰청 등 주요 헌정기관 지방 이전론'이 나온 점은 기존에 이재명 정부가 지역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면서 행정수도 등 문제를 접근해 온 공을 자칫 모두 0으로 돌릴 수도 있다.

검찰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고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에 '지방으로 보내버리겠다는 압박'으로 인식되면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국토 균형 개발 당위성, 부동산 가격의 불균형 상황의 현실론 차원에서의 몇몇 방법론을 넘어 정치적 부담을 키울 큰 자충수라는 일각의 풀이가 나온다. 끝으로 주요 기관 이전론이 새삼 수면 위로 떠오르면, 결국 청와대 이전은 왜 성역불가침이냐는 식으로까지 모든 논쟁의 재연이 불가피해진다. 현재 강성 기류가 강해지는 국민의힘 상황을 감안하면, 자칫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대신 청와대로의 복귀로 일단 매듭짓자는 이재명 정부의 그림도 도마에 오를 수 있는 것이다. 

조 대표의 복귀 초반부터 '피아구분' 실패와 '정무적 감각' 부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국면이다. 부동산 이슈 전반에 대한 추후 당내 논의 과정과 이를 대외적으로는 어떻게 구체화해 나가느냐와 함께, 그가 이 늪에서 스스로 벗어날 방안을 모색할지도 주목된다. 바꿔 말하면 부동산 이슈들에서 자신이 이번 대회에서 꺼낸 또다른 이슈인 '개헌 시급' 쪽으로 무게중심을 은근히 이동시켜 갈지도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