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車보험료 오를까…손해율 뛰어도 쉽지 않은 이유

정부와 손해보험사간의 내년도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인상 여부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올해 손해율이 급격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도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는 입장이다. 다만 인상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는 것이 손해보험업계의 주장이다. 

손해율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을 의미한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자동차보험 인상·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로 보험료 인상의 근거가 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올해 손해율이 급격히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내년도 소폭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고물가 등의 어려워진 민생 경제를 생각해서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정부 측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인상 여부)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어 관련 부분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 없다"며 "자동차보험료 인상안은 매년 등장했는데 올해 손해율 증가치를 정확ㆍ객관적으로 파악한 뒤 인상 여부가 알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년대비 손해율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아니다"며 "최대한 체감경기를 반영해 인상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손해보험회사의 손해율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보험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차량 약 3200여대가 침수되면서 손해액 300억원 등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쉽지 않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실손보험 개혁에 따른 보험료 조정을 앞두고 있지만 자동차보험료까지로의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여기에 더해 최근 비상계엄 선포ㆍ해제로 주요 안건들이 밀리면서 자동차보험료 조정은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예측된다. 보통 보험료 조정은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요율검증 요청을 한 뒤 논의를 거쳐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대략 2~3월쯤 보험료에 반영이 된다.

보험업계 전문가는 "아직까지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대한 동향이 뚜렷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통상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통계적 기반에 따른 '기본적 원칙'을 준수하며 이는손해율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인상률을 높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자동차보험료를 인상을 한다고 해도 보험회사마다 손해율이 다르기 때문에 인상 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